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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개최

  • 등록 2020.11.27 13:31:44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는 지난 26일,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을 보듬고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낮은 곳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천하고 국민들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내년이면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고,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며 “지난 3년간 우리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이 다시 한 번 고삐를 죄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적용해야 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는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올해로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각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장 소독, 투명 칸막이 사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란 반정부시위 확산… 당국 강경진압·전국 인터넷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난과 민생고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이란 반정부시위가 확산일로다. 8일(현지시간)에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시위대가 모였고, 대학생과 노조 등이 합류하며 시위는 지난달 28일 발발 후 최대 규모에 달했다. 당국은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사망자 수는 최소 45명에 이르며, 전국에 인터넷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FP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란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대의 영상을 볼 수 있다. 테헤란 서부 주요 도로에 대규모 시위대가 모여 "독재자에게 죽음을"과 같은 구호를 외쳤고, 주변을 지나는 차량도 경적을 크게 울려 지지를 보냈다. 이밖에 북부 타브리즈, 동부의 시아파 성지 마슈하드 등에서도 대규모 인파가 모였다. 현장에선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겨냥해 "팔레비 왕조가 돌아올 것", "세예드 알리는 무너질 것"과 같은 구호가 들렸다. 이런 구호는 이란에서 혁명으로 수립된 신정체제의 철권통치 하에서 그간 절대 금기로 통하는 것들이었다. 남부 쿠체나르에서는 시위대가 2020년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실권자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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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안공항 참사 둔덕 책임자 전면수사해야… 미진하면 특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한 것과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여객기 참사 관련 경찰에 입건된 44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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