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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대표, “野,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어”

  • 등록 2021.02.02 12:01:2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정부가 북한에 워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해서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다”며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며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공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자.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며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고,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자.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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