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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상호 의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 일괄 지급” 재약속

  • 등록 2021.02.04 15:19:5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갑·4선)이 위기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약속했다.

 

우 의원은 4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현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현장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상인들에게 우 의원은 “작년 연말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다”며 “국세청 소득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규모가 약 45조라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K-방역이 이룬 일정 정도의 성공은 소상공인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며 앞서 손실보상을 서둘러 제도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강력한 추진 의견을 보탰다.

 

이어 “영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불투명한 전망이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답답하실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방역조치가 민생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골목상권 보호가 지자체의 역할이자 의무인 만큼 이들과 손잡고 북적이는 이태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며 “백신 전면 공급으로 집단 면역 형성되면 이태원부터 상권 부밍업 시작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100만원 긴급지원금 즉각 지급과 손실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 속 편히 장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끝까지 지키겠다”고 추가적 제도 지원을 약속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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