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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해킹피해 예방 위한 국정원 정보공유 의무화”

  • 등록 2021.02.19 14:27:50

[TV서울=나재희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8일 ‘해킹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 北해킹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북한 등의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5년 제정된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미국은 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간 합동경보를 발령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조치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1조4천여억원을 탈취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한 해킹범죄 역시 지난 2017년 6월 범죄 배후와 수법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FBI와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를 배후로 지목했다. 북한이 슬로베니아 가상화폐거래소와 세계 각국 은행을 대상으로 해킹범죄를 감행하고 한 달 가량 된 시점이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IP주소와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 경보 보고서에서 해킹 조직이 북한 정부의 군사, 전략적 목표 진전을 위해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2017년 12월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함께 해당 해킹범죄의 배후 국가로 북한을 공식 지목, 규탄했다.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북한 등의 해킹공격이 하루 158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이미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회사와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외부세력의 구체적인 해킹수법 공개를 거부하고 특히 화이자 공격 등 북한의 명백한 해킹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해킹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킹수법과 방지대책 등을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인데도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며 “북한 등 외부세력의 해킹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

"'잠 못자게 해줄까' 일부 동대표 갑질"…관리 직원 전원 사직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구체적 사직 사유로 부당한 책임 전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직원 채용 부당 간섭, 반복적 보고 요구, 휴가 일정의 자율성 침해 등을 들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근무 후 사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인격 모독과 폭언이 1년 가까이 이어져 더는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직원 A씨는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대표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고 협박했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용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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