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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올해 국가공무원 8,345명 증원

  • 등록 2021.02.23 10:38:30

[TV서울=이현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경찰과 교원, 생활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8,345명을 늘린다”며 “이는 지난해 1만1천359명을 늘린 것과 비교해 3천14명(26.5%)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분야별 국가공무원 증원 인원은 교원 3,613명(43.3%), 경찰 3,393명(40.6%), 생활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1,339명(16.1%) 등이다.

 

교원의 경우 비교과 교사 1,774명, 특수교사 1,124명, 유치원교사 728명 등 유치원과 교원확보율이 낮은 특수·비교과 중심으로 자리를 늘리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228명을 증원한다.

 

경찰 분야는 경찰 2,785명, 해양경찰 608명 등을 증원한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피해자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인력 206명, 마약범죄·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등을 증원한다.

 

 

해경은 의무경찰 대체인력 346명, 함정건조·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3명,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상황실 등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관리인력 78명 등을 증원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건강 488명, 국민편익 제고 415명, 경제 228명, 일자리창출 208명 등을 증원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분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보호관찰 인력 등을 중심으로 4,876명을 2월 중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1,300명을 더해 1분기에 국가공무원 6,176명을 증원해 일선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관련 전문인력 26명과 등 긴급 현안 대응에 필요한 인력도 한시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공무원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18년 9,117명, 2019년 1만2,706명, 지난해 1천1만359명, 올해 8,345명 등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의 63만1,380명보다 10만4,529명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해 8,345명을 늘리면 연말에는 정원이 74만4,25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직 공무원 증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조직과 인력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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