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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쿠팡 블랙리스트 및 UPH 관리지속 확인”

  • 등록 2021.02.25 10:20: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의 자체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상시직 계약직 직원이 쿠팡에서 1일 이상 근무 후 자발적이직 또는 계약종료시 3개월 동안 쿠팡내 일용직 채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쿠팡은 최근 UPH를 폐지했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22일 산업재해 청문회 전일에도 관리자들이 UPH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22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 노트먼조셉네이든 대표이사가 청문회 참석하면서 의원실에 ‘물류센터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네이든 대표에게 고 장덕준씨가 재직했던 대구물류센터의 물동량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쿠팡의 인력 증가(2020년 78% 증가)에도 대구물류센터는 인력이 2018년대비 71% 수준으로 줄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서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 장덕준씨의 업무는 물류센터내 줄어든 인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가중하고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근육과다 사용이 (과로사의) 주요 원인’는 산업재해 판정은 당연한 결과다.

 

A씨가 쿠팡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기록, 보관, 처리’와 ‘대한민국, 미국 내에서 혹은 기타 지역에서 회사가 직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 처리, 사용, 공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와 동의 거부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데 쿠팡의 근로계약서상 포괄적 개인정부 수집 이용 내용은 위법 소지가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중대재해발생과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등 광범위한 위법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쿠팡에 대해서도 업무강도를 유지한 채 근로일수 제한 등의 전근대적 인사관리를 폐지하고 유급휴게시간 보장과 업무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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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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