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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사업… 총 15억 지원

  • 등록 2021.02.25 17:31: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사업 추진이 확정된 4개 사업, 총 15억 규모의 ‘2021년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지원 사업’을 일괄 공모한다고 밝혔다.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지원 사업은 ‘통일교육 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2019년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평화‧통일 가족캠프 사업에 이어 지난해 평화‧통일 시니어 양성 사업 등 매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오고 있다.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사업은 시민교육형과 시민 직접참여제작형 중에서 단체별로 희망하는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제안하는 공모사업이다.

 

시민교육형은 △시민강좌(강연, 특강 등) △전문가 양성 △학술회의(포럼, 세미나, 원탁회의 등) △현장체험(현장탐방)형 등으로 지원 규모는 사업별 최대 2천만원 이내이나 2020년 우수단체로 선정된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민 직접참여제작형은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연극, 뮤지컬, 공연, 전시회, 도서출판 등) △교육 콘텐츠 제작(수업교재, 교구 등) △뉴미디어 방송 콘텐츠 제작(유튜브, 팟캐스트 등)으로 사업별 최대 4천만원 이내이며, 2020년 우수단체로 선정된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민교육형과 시민 직접참여제작형 간에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지정공모는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등 서울시에서 참여대상 등을 특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은 청년리더 모집‧홍보, 발대식, 청년리더 활동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등 청년리더 양성사업 전반을 운영하게 된다. 평화‧통일 시니어 양성은 개인이나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역시 시니어 양성사업 전반을 운영한다.

올해 평화‧통일 가족캠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분산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2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희망단체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별로 일반공모와 지정공모 각각 최대 1개씩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절성, 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최근 3년간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사업 관련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심사위원회 평가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여 발표하게 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선거 등 이슈로 사업설명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기준 등 관련 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제출방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남북협력담당관(시민참여형 평화‧통일교육, 청년리더, 시니어 02-2133-8672, 가족캠프 02-2133-8671)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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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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