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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수사 착수

  • 등록 2021.03.03 15:24:42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이날 오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홍 대표는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과 시흥에 앞서 3기 신도시에 지정된 남양주와 하남에도 LH 직원들의 사전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많다”며 “당시 LH 사장을 맡고 있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7천여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기자회견 후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있으며,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 중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이기 때문에,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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