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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한다” 논란

  • 등록 2021.03.19 10:14: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나는 것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이달 18일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마포구가 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씨는 모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됐으나,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확정·고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계획이 수립‧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인천시컨소시엄(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이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정부협상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사업 시행방식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 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사업시행자 5,623억 원, 재정지원 283억 원)을 투입해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복합시설은 인천항 개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린 공간으로,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해양문화 명소로 조성하고, 복합도심지구는 공동주택과 업무·생활시설을 아우르는 정주형 복합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인천시는 2007년 시민 청원으로 시작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약 18년의 지연 끝에 본격 추진되었으며,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항만 재개발사업으

영등포구, 자체 예산으로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단 없이 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국가보조금이 두 차례 삭감된 상황에서도 구의회와 협력해 자체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단 한 차례의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올해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난 8월부터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구는 구민 정신건강 돌봄의 필요성과 사업 연속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체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운영을 이어갔고, 현재까지 1,000여 명의 구민이 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서비스 신청률, 저소득층 참여율,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율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해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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