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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제도 현주소 살피는 공론의 장 마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초청 화상회의 개최

  • 등록 2021.04.08 15:49:52

 

[TV서울=신예은 기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8일 오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전국 회원 지방정부의 단체장들과 함께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2021년 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자 이동진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위원장 초청을 제안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초청된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주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체로 참여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인사권 독립, 중앙-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설정 등이 ‘자치분권 2.0 시대’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단체장들은 변화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자치분권 과제들을 논의하며, 자치분권 실현의 의지를 공고히 다지고 기존 인식의 외연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오늘 강의는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 핵심적 과제들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우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도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며, 지방정부가 선도하는 자치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없애고 지역 고유특성 회복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일찍부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한 행정지명 개명을 추진해 온 인천시가 서구의 명칭 변경 추진을 마지막으로 편의주의적 방위(方位)식 행정지명 종식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는 서구와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교육청, 중앙부처 등과도 함께 방위식 공공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해 인천을 특광역시 중 방위 명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영종구가 새로 설치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면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방위 명칭은 서구만 남게 된다. 남동구의 경우 동녘 동(東)이 아닌 고을 동(洞)을 사용하고 있어 방위식 명칭이 아니다. 2018년 남구가 처음으로 방위식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꿨고, 지난 1월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의 명칭도 바뀌게 된다. 이로써 서구만 방위식 명칭으로 남게 되는데, 인천시가 방위식 행정지명이 없는 최초의 도시로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구(區)제 실시에 따라 50년 동안 사용돼 온 남구의 명칭은 2018년 7월 1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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