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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출금 때 모니터링 강화…공정위 이용약관 직권조사

  • 등록 2021.04.19 10:08:55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북구, ‘공동주택 선거관리 운영 교육’ 첫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4년 공동주택 선거관리 운영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6일 구청 아트홀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주거형태 58%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선거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의 선거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투표를 통한 동별 대표자 선정 및 각종 사업 실시를 위한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데 교육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산하’의 김지혜 수석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불공정 선거 관련 사례 및 판례 해설에 대해 강의해 참석자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참석자들에게 “공동주택 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공정 선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 운영교육에 대한 기타 문의는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전화02-2241-27

강동구,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3월에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 기본계획(1단계)’를 완료하고, 보다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준비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동 그랜드 디자인'은 2040년 미래 강동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발전계획 수립 프로젝트이다. 구는 핵심목표와 전략 등을 구상한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 기본계획(1단계)’(이하 ‘기본계획’) 준공에 따라, 향후 이를 구체화하는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 기본계획(2단계)’(이하 ‘실행계획’)를 수립할 방침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관계부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여 전문성과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강동구 발전에 대한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동구의 미래도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진에게 자문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행력까지 담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구민토론회를 개최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그랜드 강동”이라는 비전을 확정하고, 5대 추진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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