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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서울시당 ‘무지개 정의단’,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 펼쳐

  • 등록 2021.06.25 16:07:38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 ‘무지개정의단’이 25일, 당산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난 15일 차별금지법 국민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며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법안제정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출한 것이 시작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범여권 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주민·이탄희·진선미·홍익표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에는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나이, 성별, 국적, 외모, 장애, 성적지향,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의식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답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라며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양당 대표들과 대선주자들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코로나 19 펜데믹 시대에 피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파견직이라는 이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 장애인이라는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일터와 삶터에서 다양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의당은 위기의 시대,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교육감 선거 누가 나오나…유력 주자 '사법 리스크' 변수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6월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진영에서는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가장 먼저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10일 부산시선관위를 찾아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중 1호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부산 교육 CHANGE(체인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 전문가로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며 중도·보수 진영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의 등판은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불을 붙일 전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도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외에 뚜렷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상

與전남광주통합단체장 경선룰 두고 주자들 '시각차'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주요 주자들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당이 아직 공식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이나, 실제 출마자들은 "섣부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저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라 경기 규칙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통합으로 인한 불균형이 우려된다면 광주 50%, 전남 50% 비율로 경선 반영 비율을 조정해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선수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광주·전남의 인구와 당원 불균형에 기존 경선 규칙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문제 인식은 있다"고 말해 광주에 기반을 둔 후보군으로서 전남을 의식하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신정훈 의원은 "지역을 갈라서 '전남이 많네, 광주가 많네'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후진적"이라며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권리당원 위주 경선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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