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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서울시당 ‘무지개 정의단’,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 펼쳐

  • 등록 2021.06.25 16:07:38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 ‘무지개정의단’이 25일, 당산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난 15일 차별금지법 국민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며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법안제정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출한 것이 시작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범여권 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주민·이탄희·진선미·홍익표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11조에는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나이, 성별, 국적, 외모, 장애, 성적지향,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의식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답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라며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양당 대표들과 대선주자들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코로나 19 펜데믹 시대에 피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파견직이라는 이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 장애인이라는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일터와 삶터에서 다양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의당은 위기의 시대,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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