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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정부, 이건희 기증관 건립계획 철회해야“

  • 등록 2021.07.15 12:17:18

 

[TV서울=신예은 기자] 문화연대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 미술품과 문화재가 이건희의 이름으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이건희 컬렉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컬렉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 기증자에 대한 판단, 조사와 연구 과정을 생략한 채 환영 일색의 과정으로 전개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컬렉션에 대해 평가를 하기도 전에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 참여한 7명의 전문가와 공무원 간의 논의로 컬렉션 활용방안이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절차와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사회공헌으로 포장돼 사면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들이 기증관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이건희 미술관'을 로또처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건희 컬렉션의 존재는 삼성 비자금 문제로 세상에 드러난 것인데, 재벌 일가 부정 축재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이건희를 사회적으로 위안화하고 있다"며 "초일류 미술 명품이 있으면 다 괜찮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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