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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교협 "교육부, 고교학점제 강행 멈춰야"

  • 등록 2021.07.22 16:00:44

 

[TV서울=신예은 기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한국형 고교학점제 시행을 강행하지 말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격 실시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는 전면 교과 선택제와 함께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하면 소수의 영재 그룹을 선발해 교육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엘리트 교육이 중시돼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 이수·미이수 제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학년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가 적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학년제는 그대로 두고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보충 이수'나 '대체 이수'의 방법으로 교육 부실을 방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마지막으로 "진로 결정과 직업 선택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을 개혁한다는 정책 의도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자본과 정부가 고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학교 내부로 전가하는 것이자, 입시뿐 아니라 취업의 스트레스까지 고교생들에게 강요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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