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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등록 2021.08.20 17:53:24

 

[TV서울=신예은 기자]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가 성북구청의 교회 시설 폐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0일 “성북구청의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며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시설 폐쇄에 앞서 진행된 청문 절차에서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일요일마다 대면예배를 진행했으며, 운영중단 명령을 받고도 예배를 강행해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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