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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기·소공연 등 “8월 국회서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해야”

  • 등록 2021.08.23 14:08:35

 

[TV서울=신예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23일 오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입점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제 해결 ▲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의 표준계약서 마련 ▲ 숙박 앱 광고료·예약수수료 부당한 결정 근절 ▲ 투명한 배달 앱 정보 공개와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최남단 초등학교' 제주 가파초, 내년 분교장으로 개편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대한민국 최남단 초등학교'인 제주 가파초등학교가 내년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있는 가파초를 2026년 3월 1일 자로 대정초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한다고 확정 공고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인력·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서 개편을 확정했다고 교육지원청은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가파초를 본교로 운영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분교장 개편을 추진하게 됐으며,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가파초는 제주도 본섬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사이에 위치한 부속섬 가파도에 있는 유일한 학교다. 가파초에는 현재 1·3학년 1학급(복식학급)에 2명, 6학년 1학급에 2명 등 총 2학급에 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없어서 올해 휴원에 들어갔다. 가파초는 과거에도 분교장 개편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본교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개편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선생님까지 있는 본교임에도 현재 재학생이 4명뿐"이라며 "재학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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