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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과방위 심사 최종 통과

  • 등록 2021.09.14 15:49:29

 

[TV서울=나재희 기자]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제의 성격을 가진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9개월여의 논의 끝에 유사법안과 병합되어 14일 과방위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존 데이터 관련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으로 명명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별법의 조항을 개정한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고, 지난 해 12월 데이터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생산 및 보호 △데이터 유통거래 △산업 진흥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안)은 동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안)과 올해 4월 발의된 국민의힘 이영의원(안)과 병합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법률안 제명과 용어 등에 관한 조율을 거쳐 14일 과방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의 경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10대 법안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정치쟁점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공히 동의할 수 있을 내용을 담은 허은아(안)의 발의가 입법 추진에 기여했다는 것이 허은아 의원실 측 설명이다.

 

허은아 의원은 “개원 전부터 연구해 온 데이터법의 기본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를 이루어냈다”며 “제가 데이터법을 발의한 이후, 우리 당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법안들을 발의해주신 것에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향후 심사과정과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겨서, 청년들이 살아갈 데이터 시대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법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주터키한국문화원,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주터키한국문화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제575돌 한글날을 기념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글주간 '우리의 한글, 누리를 잇다'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예쁜 한글 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총 22명의 본선 참가자가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한국어 실력을 겨뤘다. 세종학당 졸업생과 한국어문학과 재학생,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직장인과 대학원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우수상1명,우수상1명,장려상3명 등 총 5명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옷'이라는 글자가 두 팔을 벌린 사람처럼 보였다는 한글의 첫 인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렘 에르센(Irem Ersen)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렘 에르센은 상대방의 평안을 기원하는 '안녕'이라는 인사말의 뜻을 깨닫게 된 순간과 '아쉽다'라는 단어가 없는 터키어로 인해 친구들에게 아쉬운 일이 일어나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곤란했던 순간 등을 이야기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렘 에르센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옛날 한국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준 것은 물론, 현대를 살아가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삶까지 편안하게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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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비영어권 공관 중 43곳 현지어 구사 외교관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7개 재외공관 중 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10명 중 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비영어권 134개 재외공관 중 43개(32%) 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어 구사 중 문법적 오류나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2025년 임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국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어 구사가 어려워 언어가 수월하게 이뤄지는 국가에만 편중되는 외교를 펼칠 우려도 있어, 외교관들의 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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