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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인구 시의원, “40년 지난 노후 학교 개축에 ‘퇴보 학교’ 프레임 씌워”

  • 등록 2021.09.15 17:08:21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통 부족이나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이번 논란이 정치화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발언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야당의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이번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개축을 진행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깨끗하며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재건축 연한도 30년인데, 지금 미래학교 대상지는 모두 40년이 경과된 건물임에도 대안 없이 사업을 반대하면 우리 아이들을 낡은 학교에 방치하자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미래학교는 ‘소위 혁신학교로 우기고 있는 퇴보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역조치에도 ‘정치방역’이라 힐난하더니 이젠 교육에도 ‘정치’의 라벨을 붙이려 한다”며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시설 개선이 서울형 혁신학교의 사전 단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OECD도 ‘OECD Education 2030’을 통해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혁신과 형평성 보장’을 꼽았다”며 “이 또한 혁신학교, 혁신교육이라고 거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미래학교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해 “아동 및 청소년기 잦은 스마트 기기 노출은 학습 집중력과 두뇌 발달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있다”며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태블릿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며 “학생이 요구받는 역량과 교육과정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가진 장점이 분명이 존재함에도 정치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마트 기기 노출에 따른 부작용 논란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스마트기기의 부작용을 건전한 이용습관 함양이 아닌 사용 빈도 억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주 3시간 게임 접속만을 허가한 중국에서나 가능한 미숙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이 단순한 종이책 없애기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원격수업과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사업을 컴퓨터와 태블릿 PC 보급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행정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학교 공동체의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자녀가 겪을 불편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계속해서 황인구 시의원은 “다만, 우리 교육청이 시설개선의 필요성에만 집중하여 큰 변화를 겪게 될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와 우려를 제대로 듣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모듈러 교실에 대한 비판,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 절차와 과정을 다시 돌아보길 바란다”고 정책 당국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황 의원은 “미래학교 사업에 퇴보 학교 프레임을 씌우고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사업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가 부끄럽다”며 “이들은 헌법이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라며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이고 비상식적인 비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21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호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라며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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