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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인구 시의원, “40년 지난 노후 학교 개축에 ‘퇴보 학교’ 프레임 씌워”

  • 등록 2021.09.15 17:08:21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통 부족이나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이번 논란이 정치화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발언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야당의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이번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개축을 진행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이고 깨끗하며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재건축 연한도 30년인데, 지금 미래학교 대상지는 모두 40년이 경과된 건물임에도 대안 없이 사업을 반대하면 우리 아이들을 낡은 학교에 방치하자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미래학교는 ‘소위 혁신학교로 우기고 있는 퇴보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역조치에도 ‘정치방역’이라 힐난하더니 이젠 교육에도 ‘정치’의 라벨을 붙이려 한다”며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시설 개선이 서울형 혁신학교의 사전 단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OECD도 ‘OECD Education 2030’을 통해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혁신과 형평성 보장’을 꼽았다”며 “이 또한 혁신학교, 혁신교육이라고 거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미래학교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해 “아동 및 청소년기 잦은 스마트 기기 노출은 학습 집중력과 두뇌 발달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있다”며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태블릿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며 “학생이 요구받는 역량과 교육과정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가진 장점이 분명이 존재함에도 정치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마트 기기 노출에 따른 부작용 논란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스마트기기의 부작용을 건전한 이용습관 함양이 아닌 사용 빈도 억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주 3시간 게임 접속만을 허가한 중국에서나 가능한 미숙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이 단순한 종이책 없애기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원격수업과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사업을 컴퓨터와 태블릿 PC 보급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행정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학교 공동체의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자녀가 겪을 불편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계속해서 황인구 시의원은 “다만, 우리 교육청이 시설개선의 필요성에만 집중하여 큰 변화를 겪게 될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와 우려를 제대로 듣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모듈러 교실에 대한 비판,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 절차와 과정을 다시 돌아보길 바란다”고 정책 당국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황 의원은 “미래학교 사업에 퇴보 학교 프레임을 씌우고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사업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가 부끄럽다”며 “이들은 헌법이 교육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라며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이고 비상식적인 비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

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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