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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중 1명꼴 특공 혜택"

  • 등록 2021.09.22 10:17:11

 

[TV서울=나재희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꼴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2일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 1만3천239명 가운데 3천415명(26%)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307명은 특공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75명은 특공을 받고나서 3년 내에 퇴사했다. 사실상 '특공 먹튀'인 셈이라고 이주환 의원은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기술이 852명으로 특공을 받은 직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453명), 한국석유공사(415명) 순이었다.

 

혜택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으로, 대상 직원 288명 중 248명(86.1%)이 특공을 받았다. 뒤이어 남동발전(75.9%), 중부발전(66.7%) 순이었다.

 

23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쳐 직원 2만3천49명에게 343억 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당 149만 원꼴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특공 제도를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터져 나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부당이익환수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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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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