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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중 1명꼴 특공 혜택"

  • 등록 2021.09.22 10:17:11

 

[TV서울=나재희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꼴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2일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 1만3천239명 가운데 3천415명(26%)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307명은 특공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75명은 특공을 받고나서 3년 내에 퇴사했다. 사실상 '특공 먹튀'인 셈이라고 이주환 의원은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기술이 852명으로 특공을 받은 직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453명), 한국석유공사(415명) 순이었다.

 

혜택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으로, 대상 직원 288명 중 248명(86.1%)이 특공을 받았다. 뒤이어 남동발전(75.9%), 중부발전(66.7%) 순이었다.

 

23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쳐 직원 2만3천49명에게 343억 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당 149만 원꼴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특공 제도를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터져 나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부당이익환수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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