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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중 1명꼴 특공 혜택"

  • 등록 2021.09.22 10:17:11

 

[TV서울=나재희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 중 1명꼴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2일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 1만3천239명 가운데 3천415명(26%)이 특공 혜택을 받았다.

 

이 가운데 307명은 특공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75명은 특공을 받고나서 3년 내에 퇴사했다. 사실상 '특공 먹튀'인 셈이라고 이주환 의원은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기술이 852명으로 특공을 받은 직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453명), 한국석유공사(415명) 순이었다.

 

혜택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으로, 대상 직원 288명 중 248명(86.1%)이 특공을 받았다. 뒤이어 남동발전(75.9%), 중부발전(66.7%) 순이었다.

 

23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쳐 직원 2만3천49명에게 343억 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당 149만 원꼴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특공 제도를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터져 나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부당이익환수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글로벌 예술섬으로 거듭날 노들섬의 미래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4월 3일 오후 5시 30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노들 미리봄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주최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렸으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되었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노들섬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들섬은 지난 1917년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교의 기초공사를 위해 인공섬인 ‘중지도’로 조성되었으며, 1987년 ‘노들섬’으로 개칭된 곳으로, 그간 백여 년간 여러 차례의 개발 시도와 방치 사이에서 방황해 온 공간”이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노들섬이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설계로, 한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곽재근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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