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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3인, 임오경 의원에 도박문제 예방 법안 발의 요청

도박문제관리센터,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 법안 국회 전달

  • 등록 2021.10.06 10:42:00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직무대행 공봉석)는 지난 9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청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센터에서 치유 상담을 받은 20~30대의 비율이 약 67%를 차지함에 따라, 센터는 청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센터가 전달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내 사행심 유발 매체물 규제 정책’으로, 지난 8월 12일 센터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의 대상 수상자(박은지, 김현서, 최수빈)가 제안한 정책을 근간으로 했다.

 

정부 부처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매체물을 법적으로 정의·선별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사행심 유발 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제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임오경 의원은 “청년 도박문제 예방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겠다”며 “청년이 직접 만든 정책과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봉석 센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청년 도박문제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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