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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윤석열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 등록 2021.10.18 14:40:12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판결로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대선 명분으로 삼은 윤 후보의 주장이 거짓과 선동에 의한 조작된 이미지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징계 사유임과 동시에 명백한 형사 범죄인 만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정감사라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정점식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충분히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 만큼 신속히 조사하고, 나아가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위국헌신청년주택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오전 10시 30분,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강동구 소재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 에서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상제대군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위국헌신청년주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의 사회복귀와 합당한 예우‧보상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서울시청 지하1층)’가 연간 800여 건의 의료, 법률, 취·창업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인 만큼 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울갤러리 내에 조성된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공간’을 방문해 국가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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