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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불복 항소

  • 등록 2021.10.19 16:14:5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올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던 중 A씨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여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A씨 퇴근 수 시간 전에 피해자 집을 찾아와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점을 들어 김씨가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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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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