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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온라인 도로점용 허가

  • 등록 2021.11.02 11:13:4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이 운영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신청의 57%를 차지할 만큼 정착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1월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구 홈페이지 및 ‘더강남’앱에 연계하고 7월부터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운영 4개월 만에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의 이용률은 빠르게 치솟고 있다. 11월 현재, 도로점용 신고건수는 1,648건이며 전체 신청 건수 중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은 942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57%를 차지할 만큼 이용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온라인 도로점용허가시스템은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 허가증교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최소 2회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시스템화의 차별적인 혁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직접 강남구를 방문했던 한 민원인은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2회에 걸쳐 2개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이전에 비해 앉은 자리에서 클릭 몇 번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증도 메일이나 더강남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아주 편리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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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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