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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연다

  • 등록 2021.11.02 17:02:10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3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고, 2019년부터 ‘법무보호복지의 날’로 행사명을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은 1970년대 팝가수 토니 올란도의 실화를 바탕으로 부르는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팝송에서 힌트를 얻어 2004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의 날’은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이바지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행사에는 법무부 박범계 장관과 공단 최운식 이사장을 비롯하여 포상 유공 자원봉사자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슬로건은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으로 정하고 출소자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 상영,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법무부 장관 격려사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은 국민훈장(목련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에 6명, 법무부 장관 표창에는 28명의 수상자 중 3명을 대표로 선정해 수여한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편견과 낙인 등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자 등 사회 각계각층과 손을 맞잡고 출소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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