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7.2℃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7.2℃
  • 맑음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16.5℃
  • 맑음고창 15.5℃
  • 흐림제주 15.7℃
  • 맑음강화 13.8℃
  • 맑음보은 14.6℃
  • 맑음금산 15.7℃
  • 맑음강진군 18.1℃
  • 구름조금경주시 18.2℃
  • 구름많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사회


전교조,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 등록 2021.11.04 14:33:21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025년에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가 사실상 2년 앞당겨져 2023학년도 고1부터 전면 추진된다"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교육여건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에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로, 교육부는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2023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을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먼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시행하는 한편 교사를 증원하고 여러 과목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가 지난달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서명'에는 1만1,749명이 참여했다.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5일부터 관내 개별 입지(산업단지 밖)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업종 추세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 규제 완화로 추가되는 업종은 △(종합·전문)건설업 △방송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매니저업 등 9개 업종이다. 추가된 입주 업종은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가 됐다”라며, “관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을 추가하고, 문화 분야 업종도 추가했다”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입주 가능한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바






정치

더보기
김재섭 의원 "빗썸, '국내최저' 광고했지만…수수료 1천409억 더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빗썸 측이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천727억9천만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천409억1천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p)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