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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 등록 2021.11.04 14:33:21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025년에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가 사실상 2년 앞당겨져 2023학년도 고1부터 전면 추진된다"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교육여건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에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로, 교육부는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2023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을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먼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시행하는 한편 교사를 증원하고 여러 과목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가 지난달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서명'에는 1만1,749명이 참여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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