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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

  • 등록 2021.11.04 15:07:53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지난 3일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법무보호복지의 날’은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범죄자라는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소외받지 않고, 배려와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법무보호사업 현장에서 포용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법무부 박범계 장관과 공단 최운식 이사장을 비롯해 유공 자원봉사자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실시됐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슬로건 아래 출소자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 시청,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법무부 장관 격려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은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2차례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이날 1차로 수여식에서는 수상자들을 대표해 윤용병 법무보호위원 등 6명이 정부포상을, 황의철 법무보호위원 등 3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차 수여식은 오는 10일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10일에 열리는 수여식에는 21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6명의 법무보호위원이 자랑스러운 법무보호인상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출소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법무부 또한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운식 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은 자원봉사자들의 ‘관심’이라는 씨앗이 ‘나눔’의 꽃을 피워 우리 사회에 행복의 아름다운 향기를 퍼트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와 공단은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 예방정책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출소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 해소와 취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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