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서울지방병무청은 서울시 관내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예년과는 달리 정기 실태조사와 특별 실태조사로 이원화하였으며 실태조사
인력을 보강하여 분야별로 책임실태조사관을 임명, 복무관리 취약분야 및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 집중적이고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하였다.
실태조사는 정기 실태조사와 특별 실태조사로 나누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평가와 수시평가를 종합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평가한다. 정기 실태조사를 마친 후
지정업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서울시 관내 978개 병역지정업체 중 69개(7.1%)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작년 불합격률 2.7% 대비 4.4%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복무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 평가위주의 실태조사에서 탈피하여 복무관리 취약분야 위주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이다.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2016년도에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며 상위 10% 이내의 복무관리 우수업체는 총 95개 업체로 내년 실태조사 시
서면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상위 3% 이내의 업체에게는 2016년 1년간 모범
지정업체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지정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상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업체 인사담당자에게는 복무 위반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자들에게는 1:1 개별면담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제도 및 복무 중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하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등 복무인원이 많은 자연계대학원에 대하여는
인사담당자 간담회 및 복무자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 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였다.
이상진 청장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가 지정업체의 복무관리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정기 실태조사는 끝났지만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인력지원제도가 국민의 신뢰와 공감 속에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