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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준 선대위원장 "이재명, 폭력적·전제적 심성…정치지도자 자격없어"

  • 등록 2021.11.28 11:48:0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대변화에 비추어볼 때 이 후보가 과연 후보로 나서도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하고, 최근 이를 가리켜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는 "고치기 힘든 것이 있다. 오랫동안 길러진 심성"이라며 "이 후보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전제적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방된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언어폭력 등 폭력이 행사된다. 그러다 비판과 비난이 일면 너무 쉽게 사과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기술로 쓰다니요?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다니요?"라며 "그는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 표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편의상 그렇게 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시비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심신미약 전공의 변호 기술자로 돌아가든, 폭력성 짙은 영화의 제작자나 감독이 되건 그는 그가 속해야 할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가 있을 자리는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결코 이러한 후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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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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