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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찬 의원, 공공 클라우드 전환정책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12.24 17:26:51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의원은 클라우드 정책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발제는 행정안전부 서보람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사찬 과장, 아주대학교 윤대균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먼저 서보람 국장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 홍사찬 과장이 지난 9월에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설명에 나선다. 

 

정부측 발제 이후에는 윤대균 교수가 국내외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분석한 뒤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뱡항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영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베스핀글로벌 강종호 전무, KT 김주성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김준범 이사, 더존비즈온 송호철대표, 두드림시스템 이태석 대표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술로 전 세계가 클라우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찬 의원은 “특히 ICT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주도하에 성장해온 산업으로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 전문가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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