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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청년사회복지사들과 정책간담회 가져

영등포 소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방문해

  • 등록 2022.01.18 10:50:1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8일 오전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남을 가진 뒤, 2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학회가 모인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전달체계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한 사회복지사, 실버문화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일자리 수도권 편중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이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130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복지국가를 달성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복지정책은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지원하는 복지여야 하고, 또, 사회서비스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상응한 마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사회복지정책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주요과제, 4대 사회복지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을 들은 뒤, 해당 내용이 담긴 ‘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대통령을 원합니다-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제언집’을 전달받은 뒤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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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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