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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교조, '20대 대선 13대 교육 공약 요구안' 발표

  • 등록 2022.01.18 15:44:03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20대 대선 13대 교육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초·중등의 경우 학급당 20명, 유치원은 14명, 특수학교는 3∼5명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주당 학습 시간과 하루 평균 시수, 연간 수업일수, 교육과정 내용을 적정화할 것과 교사의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학교 업무 정상화'도 제안했다.

 

또, 직업계고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하고 현장 실습제도를 폐지할 것과 고교 내신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운영하고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대학서열 해체 ▲대학 무상교육 ▲초등 학구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돌봄 국가사회책임제 그리고, 교원 정책으로는 ▲차등 성과급·교원 평가 폐지 ▲ 교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 교장 직선제 도입 등이 대선공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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