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5.1℃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0℃
  • 흐림광주 7.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3℃
  • 흐림제주 10.6℃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


與野, 2월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진행

  • 등록 2022.01.24 15:56:1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실시하며,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월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합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2월 14일을 잠정 이야기한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당초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 정부 측과 계속해서 협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