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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지방병무청,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 실시

  • 등록 2015.11.21 07:22:16

[TV서울]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지난 18일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실시했다.

생계곤란 병역면제는 가족이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 재산액, 소득액 등을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 생계감면 대상자를 상담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병역을 감면 처리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복무 중에 면제를 받은 사람이 전체 생계곤란 처리건수의 약 20%에 해당한다.

서울병무청은 정부 3.0 시책에 발맞춰 앞으로도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 헨켈홈케어코리아와 취약계층에 생활용품 기부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23일, 생활용품 기업 헨켈홈케어코리아(대표 심형보)가 취약계층을 위해 자사 대표 제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헨켈의 나눔활동은 여름철 취약계층의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3일,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는 심형보 헨켈 대표와 권영규 적십자 서울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5만8천여 개의 기부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홈키파, 컴배트, 퍼울은 평소 적십자 봉사원과 결연 맺고 정기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에게 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포함한 11개 지사를 통해 6월 중 전달될 예정이다. 심형보 헨켈 대표는 “지역사회 취약한 곳들에 기부 제품이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규 회장은 “이제 곧 열무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뵐 계획인데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여름철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곧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헨켈은 지난 20

이숙자 시의원, 입법 정책 자문에 ‘변리사’ 참여 길 연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기반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치 입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시도 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3년 연속 최우수 지식재산정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가 필수이며, 변리사를 자문 범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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