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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시 교육·동물보험 지원

  • 등록 2022.04.25 16:18:4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입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13개 기관·단체를 통한 입양 지원부터 유기견 안심보험, 동물돌봄 교육까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치구 지정 동물병원)와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와 민관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발라당 입양카페)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시민들은 해당 기관·단체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1년간 동물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과 입양 후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양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견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입양 유기견의 질병치료비(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올해 유기견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은 올해에 입양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구강질환까지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반려견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성동·중랑·노원·은평·서대문·양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동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입양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이 유기동물을 신중하게 입양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입양교육과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려동물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다.

 

2021년 서울시 유기동물 중 39.8%가 입양·기증되고, 9.5%가 안락사되었다. 2020년과 비교해 입양·기증은 2.9%p 증가한 반면, 안락사율은 6.6%p가 감소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많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을 실시해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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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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