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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서울시장 후보에 송영길…오세훈과 맞대결

  • 등록 2022.04.30 09:11:10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송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29일 국민여론조사 100%로 치러진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송 전 대표가 김진애 전 의원을 누르고 1위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별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을 역임했으며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 당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했고 당의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주목받기도 했다.

 

대선 패배에 따른 지도부 총사퇴 후 지역 사찰을 순회하던 송 전 대표는 지난 7일 주소를 서울로 옮기고 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등록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책임이 있는 전직 당 대표인데다 서울에서 지역구 활동을 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송 전 대표는 컷오프(공천 배제)되기도 했으나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100% 국민경선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도부는 서울의 전략선거구 지정에도 인물난 속에 추가 후보를 찾지 못했고, 출사표를 던졌던 박주민 의원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송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의 2파전으로 경선이 진행됐다.

 

송 전 대표는 후보 확정 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오세훈 후보와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와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라면서 필승을 다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사직서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

 

전북지사 본경선에서는 김관영 전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군산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안심번호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여론조사가 각 50%씩 반영된 본경선에서 안호영 의원을 꺾었다.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전북지사 후보별 지지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당선관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득표율 차가 크거나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잡음) 때문에 애초가 우리가 숫자(결과)가 나오기 전에 후보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경북지사 후보에는 임미애 경북도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 도의원의 전략공천 안건을 의결했다.

 

임 도의원은 차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로 확정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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