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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조작' 피해자 "벼룩도 낯짝이"…이시원 임명 철회 촉구

  • 등록 2022.05.07 10:4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 측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내 "이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내정자를 향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며 "유씨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사건 담당 검사로서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직접 위조에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공판에서 증거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 전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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