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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조작' 피해자 "벼룩도 낯짝이"…이시원 임명 철회 촉구

  • 등록 2022.05.07 10:4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 측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내 "이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내정자를 향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며 "유씨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사건 담당 검사로서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직접 위조에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공판에서 증거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 전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성애병원, 연세암병원과 ‘One-Stop’ 통합 플랫폼 진료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연세암병원과 함께 전문 협진, 진료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통합플랫폼 진료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자가 연세암병원 전문 교수진의 협진 의견을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됐다. 이번 협력 확장을 위해 성애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연세암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실증사업으로 성애병원 환자들은 ▲연세암병원 전문의 비대면 초진 ▲초진 후 연세암병원 진료예약 즉시 연동 ▲필요 시 다학제 전문협진 자동 연계 ▲진료 의뢰·자문·결과 회신까지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 등의 과정을 성애병원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운 전화 예약, 직접 방문, 서류 전달 과정을 없애고 성애병원이 지역 내 연세암병원 ‘전진기지(Front Clinic)’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환자중심 의료모델이다. 박창한 성애병원 의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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