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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조작' 피해자 "벼룩도 낯짝이"…이시원 임명 철회 촉구

  • 등록 2022.05.07 10:4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 측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내 "이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내정자를 향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며 "유씨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사건 담당 검사로서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직접 위조에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공판에서 증거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 전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마포구, ‘직접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 운영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3월 29일부터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특별신용보증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연 3.59~3.79%(3개월 CD변동금리) 이자율로 최대 5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대상을 위해 무담보로 신청 조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마포구는 올해 특별신용보증 재원으로 250억 원을 준비했다. 현장접수처는 3월 29일 도화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4월까지 16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접수처에는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 재정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현장접수처에서 대출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신용보증 현장 신청은 지역 내 유관기관(직능단체) 소속 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우 가능하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6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주점과 사행 시설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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