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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조작' 피해자 "벼룩도 낯짝이"…이시원 임명 철회 촉구

  • 등록 2022.05.07 10:4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 측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내 "이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내정자를 향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며 "유씨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사건 담당 검사로서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직접 위조에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공판에서 증거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 전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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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실질 추진’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145억)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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