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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일본 유권자 64%, 방위력 강화 찬성"

  • 등록 2022.05.08 09:15:59

 

[TV서울=이현숙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자국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이 3∼4월 전국 유권자 1천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4%로 반대(10%)를 크게 웃돌았다고 아사히가 8일 보도했다. 응답자의 26%는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연구실이 2003년 공동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찬성파가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위력 강화 찬성 의견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48%에서 한일과 중일 관계가 경색됐던 2012년 말 57%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연말을 목표로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외교·안보 문서 3종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은 정부에 국내총생산(GDP) 2%를 염두에 두고 5년 내 방위비를 증액하고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이유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자력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전을 장래에도 전력원의 하나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직전 2020년 조사 32%에서 7%포인트 늘었다.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이 기간 40%에서 32%로 줄었다. 중립 의견은 29%로 집계됐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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