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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심사

  • 등록 2022.05.08 17:33:52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8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달 7일 5만명 동의를 받아 종료됐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던 사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바라기 센터 덕분에)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풀고 사건 관련 진술에 도움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며 "해바라기 센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어주고, 모든 지원을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는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와 각종 취약계층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경직된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를 지켜달라. 여가부 폐지를 막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며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여가부의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에선 새 부처를 만들지 않은 채 복지부에 여가부의 업무를 계승하도록 했다.


인천 부평구의회, ‘연구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선언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4월 24일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은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대표의원 박영훈)’를 필두로,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정한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단체별로 소속 의원과 함께 현장방문 및 사전 간담회 등 연구활동을 이어갔으며, ‘부평구 다문화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대표의원 허정미)은 5월 13일에 발대식 개최와 함께 연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부평구의회에선 2009년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부평구의회에선 총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제도 운영 이후 가장 많은 연구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다. 각 단체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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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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