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0.3℃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3℃
  • 흐림제주 8.2℃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사회


바로서다, 오는 12일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 등록 2022.05.10 16:22:43

[TV서울=이천용 기자]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바로서다는 “우리 2030 청년들도 차별은 반대하나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 4개안을 모두 살펴본 결과, 자유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과 역고소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위험한 법안임을 알게 되어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예를 들어 학력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펙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제 2의 조민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며 이는 우리 2030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또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하 500만원으로 정하며 집단소송시 증액되는 경우에 한계치를 두지 않는 것 등 우리나라 사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마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악용될 시에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는 너무 심각하다”며 “이에 우리 전국청년연합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0가지를 정리한 청년들의 발언으로 국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정치

더보기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