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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으로 균형 맞춰야"

  • 등록 2022.05.13 15:24:08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3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고문은 이날 인천시 부평구 부평깡시장에서 열린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민생간담회'에서 "국가가 해야 할 방역 의무를 개인들이 분담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름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채무가 발생했고 극단적 선택이나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면서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공 배달앱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인수위원장 때 했던 '소고기 발언'을 거론하며 "'모두에게 지원하니 소고기 사 먹더라'는 말은 가슴이 찢어지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먹고 싶은 게 소고기든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원금이 생겼을 때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할 일이지 왜 먹냐고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5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차등 지급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자 돌고 돌아서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추경안을 준비해왔는데 정부안보다 10조가량 증액된 규모로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담아냈다"며 "앞으로 정부안을 보면서 최대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소공인협회 등 단체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빚어진 대출 등 부채 문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코로나19로 생긴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정도로는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진성준·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홍영표·맹성규·윤관석·정일영·이성만 의원 등도 참석했다.

 

한편 박남춘 후보는 전날 밤 이 고문과 동행해 계양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났고 이날도 부평종합시장 등지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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