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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재매각’ 절차 중단 요청 기각

  • 등록 2022.05.18 10:09:48

 

[TV서울=신예은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가처

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은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으며, 이날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하지만 재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별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터라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 쌍방울그룹, 이엘비앤티가 참여하면서 인수전은 3파전으로 전개됐다.

 

이후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림컨소시엄 측은 개별적으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광림컨소시엄은 추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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