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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2.05.24 17:20:08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경기 침체시기에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지출로 경기 충격을 완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악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국가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아래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1조 4백 56억 원(86.1%)을 집행, 행정안전부 목표액 9천 3백 5억 원 대비 9.5%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적극적·확장적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한 관악구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 평가된다.

 

관악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부문의 재정을 중점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 구는 4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재정 인센티브로 총 5억 4천 900만 원 확보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하수관로 정비 등 구민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다.

 

관악구는 올해 상반기 중 신속집행 대상액 2,459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1,475억 원을 집행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일선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우선적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계약 관련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 한시적 확대 등 전략적 지침을 마련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소비·투자부문’ 실적에서 신속집행 추진결과 목표액 586억 원 대비 755억 원을 집행하여,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집행목표 대비 169억 원 초과 달성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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