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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장 선거 비방전 격화…박남춘-유정복 맞고발

  • 등록 2022.05.26 16:44:07

 

[TV서울=신예은 기자] 4년 만에 인천시장 선거에서 재격돌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수사기관에 맞고발하는 등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유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허종식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후보 측은 허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정복이 되면 이음카드 10프로 없어진다고 소문 크게 내야 합니다. 박남춘 되면 이음카드 쭉, 유정복 되면 이음카드 폐지'란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민주당 맹성규 의원에 대해서도 '제2경인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 후보 선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유 후보가 지난 3일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 연설을 하면서 본인의 업적 등을 언급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 후보가 지난 9일 지지 선언한 적이 없는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이날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도 더욱 높였다.

 

박 후보 측은 전날 TV토론을 언급하며 "유 후보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당시 실무 총괄 책임자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매립지 2044년 연장 이면합의 논란에 대해 실무자 잘못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의 가식과 무능력, 사대주의적 사고는 토론회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에 유 후보 측은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은 4자 협의체 단체장이 합의한 대로 결정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박 후보의 4년은 무능·무책임·불통의 시정임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거짓과 흑색선전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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