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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 등록 2022.06.13 17:05:03

[TV서울=신예은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7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52만2천명(3.7%) 증가했다.

 

1년 전 대비 증가 폭은 작년 11월 33만4천명, 작년 12월 43만2천명에서 올해 1월 54만8천명, 2월 56만5천명, 3월 55만7천명, 4월 55만6천명, 지난달 52만2천명으로 5개월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추세는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면 서비스 여건 개선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 상황이 고용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고용보험 통계는 상시 가입자 중심이기 때문에 위기 요인이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일용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은 조금 더 빠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며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작동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상태"다. 최근의 경제 충격은 향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했다.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대분류 기준), 모든 연령층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했다.

 

공공행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대했던 방역 일자리 등의 규모가 축소하면서 1년 전보다 피보험자가 5,600명 감소했다.

 

공공행정 분야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5개월 만이며, 5월 기준으로는 2015년 5월 이후 7년 만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66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천명(2.3%)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의료정밀, 전기장비, 1차 금속 등은 증가 폭이 확대됐고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조선업에 해당하는 '기타운송장비'는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노동부는 최근 조선업 수주는 증가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구조 조정과 최근 구인난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20만명으로 1년 전보다 40만6천명(4.1%) 늘었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대부분 업종에서 피보험자가 늘었지만, 택시 등 육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 은행 등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4만명(6.3%) 늘어난 67만5천명이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43만9천명(4.5%) 증가한 1천17만이며, 6개월 연속 증가로, 방역지침 완화와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628억원(5.8%) 감소한 1조150억원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1년 전보다 6만8천명(9.7%) 줄어든 63만6천명이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학계·산업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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