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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역면탈 홍보·단속활동 실시

  • 등록 2022.06.23 17:38:1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지는 중한 범죄이다.

 

이에 따라 서울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행위 예방을 위해 처벌내용 및 신고 방법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하철이나 지방자치단체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병역면탈신고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최저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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