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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野 통큰 결단에도 與는 대화 포기"

  • 등록 2022.06.28 10:24:1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의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고 있다”며 “여당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정략적 의도로 협상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며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봤기 때문에,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내줄테니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지키자고 얘기한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가 통큰 결단으로 양보를 했으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살펴 밤새 약속을 지키자고 매달려도 모자랄텐데, 여당은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절벽같이 고집만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에 올랐고 여당 원내대표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다. 협상 상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며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 야당 티를 못 벗는 여당이라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가 지나치다. 국정운영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국정의 갈피조차 못잡고 매일매일 초단타 국정운영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앞날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지금은 공항에 체크인할 때가 아니다. 민생 체크인,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며 “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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