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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野 통큰 결단에도 與는 대화 포기"

  • 등록 2022.06.28 10:24:1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의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고 있다”며 “여당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정략적 의도로 협상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며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봤기 때문에,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내줄테니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를 지키자고 얘기한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가 통큰 결단으로 양보를 했으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살펴 밤새 약속을 지키자고 매달려도 모자랄텐데, 여당은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절벽같이 고집만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에 올랐고 여당 원내대표도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됐다. 협상 상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며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 야당 티를 못 벗는 여당이라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가 지나치다. 국정운영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범 두 달이 다 되도록 국정의 갈피조차 못잡고 매일매일 초단타 국정운영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앞날이 위태롭기 그지없다. 지금은 공항에 체크인할 때가 아니다. 민생 체크인,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며 “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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