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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영대 의원, “지자체에 개방주차장 홍보 의무화 신설”

  • 등록 2022.07.07 14:38: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지자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관내 지정한 개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개방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홍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국 주요 광역의회, 공항소음 공동대응 하자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 19로 줄었던 항공수요가 최근 되살아나면서 국내 주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호소가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은 지난 4일(목)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향후 확대될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모임 (가칭)’의 좌장으로 선출되었다. 참석자들은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 3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함께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지원활동 등을 공유하고, 광역의회 공동대응을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단체별 공항소음 조례를 비교 분석과 통합조례 제정을 통한 정부대응,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의회의 참여 확대, 공항소음 문제의 대국민 홍보와 전국 광역의회 연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공항인근에 위치함에 따른 소음 문제 뿐 아니라,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문제, 낙후되는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도 세워 나갈예정이다. 좌장으로 선출된 김황국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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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비상상황' 유권해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끌어온 지도부에서 최근 최고위원 3명이 연달아 사퇴 또는 사퇴 의사 표시하는 등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상임전국위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당헌 유권해석의 안'을 토론에 부처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비대위원장 지명권 관련 당헌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당헌 개정안 상정 논의를 포함한 이후 절차는 중단된다. 전국위도 열리지 않는다. 비대위로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대로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다음 절차는 9일 소집 예정된 전국위로 넘어간다.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권 대행이 지명한 비대위원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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