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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수 前 특별감찰관, '강제 북송' 의혹 서훈 변호

  • 등록 2022.08.05 09:23:0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통상 보름보다 짧은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 9월 국가안보실장 시절 지침을 내려 당시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 출신이기도 한 이 전 감찰관은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힌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던 그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서 전 원장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강제 북송 의혹 당시에도 국정원 소속이었다.

 

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실무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검찰은 사실관계를 다진 뒤 각종 판례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영등포구,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 2년 연속 ‘대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자치구 1위인 ‘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 3억 원을 포함한 징수교부금 37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통수요관리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영등포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 관리 ▲특수 시책 발굴 4개 분야 및 10개 세부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뤄냈다. 구는 ▲자전거 보관대 560면 신규 설치 ▲교통안전체험장 환경 개선 ▲파손된 자전거 도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자전거 수리소 운영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 구민 일상 속 이동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구민의 불편은 줄고 안전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는 영등포경찰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관 합동 교통수요관리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현장에서 직접 교통량 감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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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징계' 윤리위 명단 유출에 張·韓 진영 충돌 '점입가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당내 갈등이 불붙고 있다. 당장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몇몇 위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일부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등 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이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당게 사태 징계 논의 자체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퇴했다. 통상 당내 징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부쳐졌는데, 전날 최고위 의결 이후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일부 위원의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자 3명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 인선 결과를 문제 삼는 건 한 전 대표 측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 7명 면면을 보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졌던 분, 방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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