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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금융당국, 경찰·서울시·경기도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함동점검

  • 등록 2022.09.01 13:44:58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융당국은 1일, 경찰과 서울시,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따라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에는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내달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에 따라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게 돼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하는 것이 좋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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