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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202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우수상’ 수상

  • 등록 2022.09.07 17:52:5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강남구 공공디자인 30지(地) 환경개선 주민참여 리빙랩’(이하 주민참여 리빙랩)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대한민국공공디자인 대상에서 행정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이한 ‘202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마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공공디자인 사업 중 국민의 일상생활에 안전을 더하고 삶의 품격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가 공모전이다.

 

강남구의 ‘주민참여 리빙랩’은 지역주민이 공공디자인 환경사업 전 과정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사업을 발굴해 환경개선안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과 실무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안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에 구민이 참여했다. 단순히 의견 청취가 아닌,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7단계의 숙의 과정과 다양한 아이디어 툴을 사용해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이 주효했다.

 

강남구는 2019년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시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0곳의 공공디자인 사업지를 선정했고,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해 한강잠원지구, 대치동 학원가, 세곡천 일대 3개소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올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의 과정 중심 공공디자인 사업이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공감과 협치를 통한 과정 중심 공공디자인 사업을 더 발전시켜 민선 8기 ‘그린 스마트 시티’의 비전을 구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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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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